단통법 폐지 시기 효과 정리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10년간 유지해 오던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의 뜻, 효과, 폐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2년 '갤럭시S3 17만원 대란' 사건을 계기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비용을 대거 투입해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벌였고, 천차만별인 휴대폰 가격에 소위 '호갱' 또한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와 함께 가입유형별, 나이별, 구입매장별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 지원금 규모를 통일시켜 휴대폰 구매자들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열 경쟁은 대부분 사라졌고, 차별 없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서 단통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못하게 되자 통신사들은 경쟁사 가입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유인하려는 노력까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

단통법을 폐지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 효과로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국내 휴대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늘었고 5G 서비스가 안정되어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 경쟁을 펼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알뜰폰으로 이탈도 많아졌고,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중심이 되면서 통신사들도 경쟁보다는 수익모델에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업계도 단통법이 단말기에 초첨이 맞춰진 만큼 요금제에 초점을 둔 알뜰폰 업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할인받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전자뿐이라 사실상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다시 불법보조금으로 혼란스러워져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